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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2개의 포스트
특집변호사 AIattorney-client privilege
2026.05.16변호사가 AI 쓰면 특권은 깨지는가 — Mata 이후의 진짜 위험
2026년 2월, 미국 연방법원에서 일주일 차이로 정반대 판결이 나왔다 — Warner v. Gilbarco는 AI 사용을 보호했고, US v. Heppner는 특권을 부정했다. 변호사가 ChatGPT나 Claude에 사건 정보를 입력하면 attorney-client privilege는 깨지는가? 한국 변호사법 26조 비밀유지의무는 AI와 어떻게 충돌하는가? Mata v. Avianca 환각 사고가 표면적 위험이었다면 — 이건 더 깊고, 더 조용한, 더 큰 위험이다. 한국에는 아직 변협 가이드라인조차 없다.
코어닷투데이43분
특집리걸테크법률 AI
2026.05.16리걸테크 AI 대전 2026: 변호사의 일을 빼앗는 130조 원 시장의 모든 것
2026년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이 965억 달러(약 130조 원)를 넘어섰다. Harvey($11B), Legora($5.55B), Hebbia($700M)가 수십억 달러 단위로 경쟁하고, 한국에서는 로폼·LBOX·Casenote·BHSN이 변협과의 25년 갈등 끝에 대법원 판결로 길이 열렸다. 시간당 \$2,000짜리 변호사 노동을 1시간 단위가 아니라 1분 단위로 다시 가격 매기는 AI의 폭발 — 이 산업의 모든 플레이어, 모든 기술, 모든 윤리 논쟁을 한 편으로 정리한다.
코어닷투데이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