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의회는 AI를 어떻게 쓰고 있나 — 만든 도구와 쓰이는 도구, 2026년 국회·지방의회 AI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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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116억 원과 0원

2026년 봄, 한국 의회에서 두 개의 AI가 거의 같은 시기에 문을 열었습니다.

4월 7일, 국회사무처는 '국회AI의정지원플랫폼'을 공식 개통했습니다. 1단계 사업비 116억 3,900만 원, 국회 안팎 320개 기관 데이터를 잇고, 의원과 보좌진 등 약 5천 명이 쓰는 시스템입니다. 같은 3월, 충남도의회는 직원들이 직접 만든 예결산 분석 AI를 본격 가동했고, 7월에는 의원용 모바일 챗봇까지 내놨습니다. 별도 예산은 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 말, 한 신문이 범정부 공무원용 AI 서비스 '온AI'에 대한 작은 설문을 보도했습니다. 한 경제 부처 공무원 18명에게 물었더니 '자주 이용한다'는 0%, '이용하지 않는다'가 50%였고, 응답자 전원이 해외 상용 AI를 따로 쓰고 있었습니다(제미나이 83.3%, ChatGPT 72.2%, 클로드 33.3%). 표본은 작지만, 이 숫자는 2026년 공공 AI의 핵심 질문을 정확히 건드립니다. 만든 도구와 쓰이는 도구는 왜 갈리는가.

이 글은 2026년 국회와 지방의회, 그리고 그 옆의 중앙정부가 AI를 어떻게 들이고 있는지를 공개 자료와 보도로 정리합니다. 먼저 밝혀 둘 것이 있습니다.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코어닷투데이도 의회 회의록과 조례를 검색하는 AI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특정 제품이 아니라 공개된 사실과 구조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1부. 지도부터 — 네 갈래의 길

2026년 의정 AI는 크게 네 갈래로 들어왔습니다. 예산을 세워 업체에 맡기는 외부 발주 구축, 업무를 아는 직원이 AI로 직접 만드는 직원 제작, 연구회·용역·교육으로 방향을 찾는 연구·학습, 그리고 자체 도구 대신 범용 AI 구독을 지원하는 구독 지원. 아래 지도에서 방식별로 골라 보세요.

지도에서 눈에 띄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2026년 하반기에 연구·학습 단계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시의회 디지털 의정위원회(8월), 의성군의회 연구 용역(8월), 군포시의회 'RAG 기반 AI 입법지원체계' 연구(9월), 동대문구·용인시의회 연구회(9월). 7월 새 임기를 시작한 의회들이 'AI를 어떻게 쓸까'부터 묻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사용량이 공개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몇 명이 몇 번 썼는지, 어떤 질문에 답을 못 했는지 — 도구의 성패를 가를 숫자가 비어 있습니다.

2부. 국회 — 자체 플랫폼과 범용 구독을 동시에

출처를 붙이는 국회 전용 AI

국회AI의정지원플랫폼은 세 가지 서비스로 시작했습니다. 챗봇·문서 초안·회의록 요약을 하는 AI 어시스턴트, 자연어와 의미로 찾는 지능형 검색, 비슷한 법률안과 조항을 추천하는 법률안 서비스. 삼성SDS의 생성형 AI 플랫폼 위에 '국회 특화 언어모델'을 얹었고, 외부 클라우드가 아니라 국회사무처 데이터센터 안에 설치했으며, 답변마다 출처를 표시합니다. 2024년 말 사업 공고 단계부터 모델을 바꿔 끼울 수 있는 구조(LLMOps), 검색 증강 생성(RAG), 내부 설치를 요구 조건으로 걸었고, 3단계(2027년)에는 국민 대상 서비스와 오픈 API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개통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도서관도 따로 움직였습니다. 최근 5년 전문 자료 약 100만 건을 대상으로 한 AI 검색 'NAIL SEARCH' 시범, 회의록 3만 8,988건, 발언 1,644만여 건을 묶은 '발언 빅데이터'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의원실은 이미 ChatGPT를 쓴다

흥미로운 건, 같은 2026년 국회사무처가 의원실의 ChatGPT·제미나이 구독료도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 안에서 생성형 AI 구독을 쓸 수 있게 했고(의원실당 일반수용비 평균 약 2,543만 원 범위, AI 지출 상한 없음), 딥시크처럼 보안 우려가 있는 서비스는 막았습니다. 그런데 한 보좌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보가 잘 되지 않은 것 같다. 전혀 몰랐다." 2024년엔 정치자금으로 ChatGPT를 구독한 의원이 16명, 총 282만여 원이었습니다.

국회의 선택은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입니다. 국회 자료를 깊이 아는 전용 도구와, 범용 능력이 뛰어난 상용 AI. 이 이중 구조는 앞으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맞닥뜨릴 현실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두 도구가 각자 따로 놀 때입니다.

3부. 지방의회 — 예산 0원의 반란

충남도의회: "예산 한 푼 쓰지 않고"

충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은 외부 업체 없이 'AI의정브레인'(AI 예결산분석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2025년 11월 시범을 거쳐 2026년 3월 직원 대상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고, 예결산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기록, 회의록을 검색합니다. 7월엔 의원용 모바일 챗봇 'AI의정브레인 톡'을 13대 의회 첫 임시회에 맞춰 내놨습니다. 재정 용어와 법령, 충남도·교육청 예산서와 사업설명서를 찾아 줍니다. 화면과 검색 구조, 오류 점검은 청년인턴이 맡았습니다.

조철기 의장은 "예산 한 푼 쓰지 않고 고효율 서비스를 만들어낸" 사례라고 했고, 담당관은 "외부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구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8월엔 예산 분석 보고서를 요약하고 질의와 조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열람·검색 시스템이 더해졌고, 9월엔 의원들에게 생성형 AI로 5분 발언과 행감 질의를 쓰는 법을 교육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직원 26명의 바이브 코딩

경기도의회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5월, 5~7급 직원 26명이 생성형 AI로 직접 도구를 만드는 워크숍을 열고, 한 달간 팀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9월 30일 성과공유회에 나온 시제품은 다섯 개였습니다.

진용복 사무처장의 말이 이 흐름을 요약합니다.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이 무엇이 불편하고 (…) 가장 정확히 알고 있다." 동시에 숙제도 분명했습니다. 보안·개인정보 점검은 아직 남아 있고, 성과공유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누가 운영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직원이 만든 도구는 그 직원이 자리를 옮기면 멈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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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브 코딩이 바꾼 것

이 두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의정 AI = 큰 발주 사업'이라는 공식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2년 전이라면 조례 대조 도구 하나에도 용역이 필요했습니다. 2026년엔 업무를 가장 잘 아는 직원이 오후 한나절에 시제품을 만듭니다. 이 블로그가 「AI가 코드를 거의 다 쓴다면」과 「시민 개발자 혁명」에서 다룬 변화가 공공 부문, 그것도 가장 보수적이라는 의회 사무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도 민원팀장이 예산 없이 만든 'AI 민원서포터'가 매주 약 1,500건의 민원 요약과 답변안을 돕습니다.

4부. 만든 도구와 쓰이는 도구는 왜 갈리는가

'온AI'의 0%가 말하는 것

다시 처음의 숫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범정부 공통기반 AI '온AI'는 2026년 3월 4개 기관에서 시작해 연말까지 47개 중앙기관으로 넓힐 계획입니다. 올해 관련 사업(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만 183억 원 규모이고, 2단계 사업(65억 원)엔 한 곳만 응찰했습니다. 그런데 한 경제 부처 공무원 18명을 대상으로 한 4월 설문에서 '자주 이용'은 0%였습니다. 이유는 이랬습니다. "보도자료나 법령 등 범용 자료 중심으로만 학습돼 있어 (…) 부적합." 이를 공개한 국회의원은 "핵심 경제부처가 가이드라인도 없이 해외 AI에 업무를 기대고 있는 것은 국가안보 측면에서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8명은 통계로 일반화하기엔 작은 표본입니다. 하지만 더 큰 조사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2025년 공무원 1만 4,208명 설문에서 68.9% 가 업무에 생성형 AI를 써 본 적이 있었고, 그중 67.5% 가 외부망으로 썼으며, 91.1% 가 문서를 한글(HWP)이나 스캔 PDF로 작성한다고 답했습니다. 공무원들은 AI를 원하지만, 기관이 준 AI가 아니라 자기 손에 맞는 AI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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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이지 않는 세 가지 이유

공개된 사례와 설문을 겹쳐 보면, 도구가 외면받는 이유는 세 갈래로 정리됩니다.

두 번째 이유를 직접 느껴 보세요. 아래는 가상의 시의회를 예로 든 데모입니다. 같은 질문에 범용 AI와 의회 자료를 근거로 답하는 AI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직원이 그 답을 믿기까지 무엇이 필요한지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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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AI보다 먼저, 회의록의 속도

의정 AI의 원료는 회의록입니다. 그런데 한국 의회의 회의록에는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정한 법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4항은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지방의회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고만 정할 뿐 기한을 두지 않습니다. 국회법 제118조도 기한을 국회규칙에 넘겨 두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8월 조사해 보니, 기한을 정해 둔 지방의회는 243곳 중 34곳(14%) 뿐이었고, 96곳은 회기가 끝나고 30일이 넘어서야 회의록을 올렸습니다. 기초의회 226곳 가운데 134곳은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중계하지 않았습니다. 권익위는 회의규칙에 공개 기한을 넣으라고 권고했고, 이행 기한은 2026년 12월입니다.

2026년 7월에는 이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 주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광주와 전남이 통합하며 새로 출범한 통합의회에서 임시 회의록 27건이 2주 넘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의회가 커졌는데 속기사 수는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같은 지역의 목포·화순 의회는 1~2일 만에 회의록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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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의정 AI의 역설이 있습니다. 회의록이 한 달 늦게, 구조 없는 문서로 올라오면 그 위의 AI도 한 달 늦습니다. 2026년 공개 자료에서 의회용 음성 인식·속기 AI를 조달한 사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AI 챗봇보다 먼저 필요한 건, 회의가 끝나면 바로 발언자·안건·시각이 붙은 데이터로 기록이 남는 구조일지 모릅니다. 권익위 권고의 이행 기한인 2026년 12월은, 그 구조를 만들 좋은 핑계이기도 합니다.

6부. 예산은 커진다 — 2027년의 숫자

2027년 정부 예산안에서 행정안전부의 'AI 민주정부' 관련 예산은 1조 4,696억 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방향이 선명합니다.

예산이 커지는 건 반가운 일입니다. 다만 앞의 질문이 그대로 남습니다. 187억 원 사업이 542억 원이 되는 동안, 얼마나 쓰였는지를 보여 주는 숫자는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국정감사가 10월 6일 시작됩니다. 2027년 의정·공공 AI 예산에 하나를 바란다면, 구축 실적이 아니라 사용 지표(실제 이용자 수, 반복 사용률, 답을 못 한 질문, 근거 확인율)를 성과 조건으로 거는 일입니다.

7부. 새 의회, 새 숙제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 새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광역단체장은 더불어민주당 12곳, 국민의힘 4곳(광주·전남 통합으로 16곳), 투표율은 61.0%로 역대 지방선거 두 번째였습니다. 광역의원 933석 가운데 98%를 두 거대 정당이 가져갔고, 511명이 무투표로 당선됐습니다. 의정 경험이 없는 새 의원이 대거 들어왔다는 뜻이고, 의회 사무처에는 '새 의원이 지난 4년의 기록을 빨리 파악하게 돕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반기 연구회 열풍의 배경입니다.

동시에 경계할 장면도 있습니다. 2026년 6월 캐나다 뉴브런즈윅주의 한 주의원은 AI가 써 준 연설문을 읽다가, AI에게 넣은 지시문까지 그대로 낭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충남도의회가 5분 발언 작성법을 교육하는 지금, 한국 의회도 '누가 썼든 발언의 책임은 의원에게 있다'는 원칙을 미리 세워 둘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AI 사용 정책을 표결에 부친 오픈소스 공동체 데비안이 정리한 원칙도 같은 방향입니다. AI를 썼든 안 썼든, 제출한 사람이 그 결과물에 책임을 진다는 것.

8부. 쓰이는 도구의 조건 — 우리 의회는 몇 단계일까

지금까지의 사례를 '쓰이는 도구의 조건'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우리 자료를 알 것, 근거를 댈 것, 업무 흐름 안에 있을 것, 틀린 답을 고치는 고리가 돌 것, 그리고 그 밑의 데이터(회의록)가 빠를 것. 아래 점검표로 여러분 의회의 단계를 진단해 보세요.

정답은 하나를 고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국회가 그랬듯 전용 도구와 범용 AI는 함께 갑니다. 중요한 건 직원이 만든 좋은 시제품을 기관의 시스템으로 키워 낼 통로, 그리고 비싸게 만든 시스템이 현장의 손에 맞게 고쳐질 통로를 만드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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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으며: 도구의 성패는 개통식이 아니라 두 번째 주에 갈린다

2026년 한국 의회의 AI는 개통식과 성과공유회의 해였습니다. 116억 원의 플랫폼도, 예산 0원의 챗봇도, 직원 26명의 시제품도 모두 '만들었다'는 소식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도구의 성패는 개통식 날이 아니라 그다음 주, 그리고 그다음 달에 갈립니다. 직원이 두 번째로 그 도구를 여는지, 아니면 다시 개인 계정의 해외 AI를 여는지.

쓰이는 도구는 대단한 기술보다 단순한 조건에서 나옵니다. 우리 회의록을 알고, 답마다 원문을 대고, 일이 끝나는 문서 안까지 들어오고, 회의가 끝나면 기록이 바로 그 안에 쌓이는 것. 2027년 예산이 커지는 지금이, 그 조건을 숫자로 묻기 시작할 때입니다.

참고 자료

국회

• 삼성SDS, 국회 AI의정지원플랫폼 1단계 구축 완료 (2026-04-14) — samsungsds.com
• 동아경제신문, 국회사무처 플랫폼 공식 오픈 (2026-04-07) — daenews.co.kr
• 아이티데일리, 국회 AI 플랫폼 사업 규모·요구사항 (2024-12-06) — itdaily.kr
• 더팩트, 의원실 생성형 AI 구독료 지원 (2026-02-23) — v.daum.net
• 오마이뉴스, 정치자금 ChatGPT 구독 (2025-11-26) — ohmynews.com
• 데일리시큐, 국회도서관 AI 검색 (2026-03-17) — dailysecu.com

지방의회

• 연합뉴스, 충남도의회 'AI의정브레인 톡' (2026-07-15) — yna.co.kr
• 충청뉴스, 충남도의회 AI의정브레인 (2026) — ccnnews.co.kr
• 천지일보, 경기도의회 바이브 코딩 성과공유회 (2026-10-01) — newscj.com
• 프레시안, 경기도의회 AI 워크숍 (2026-05-13) — pressian.com
• 서울시의회 디지털 의정위원회 (2026-08) — industrynews.co.kr
• 경북일보, 의성군의회 AI 연구 (2026-08) — kyongbuk.co.kr
• 한겨레, 전남광주통합의회 회의록 지연 (2026-07-28) — hani.co.kr

중앙정부·예산

• 문화일보, 범정부 AI 챗봇 이용 설문 (2026-09-29) — munhwa.com
• 디지털데일리, 온AI 확산 계획 (2026-08) — ddaily.co.kr
• 정책브리핑, 법제처 AI 법령 비서 — korea.kr
• 연합뉴스, 공무원 생성형 AI 사용 설문 (2025-10) — yna.co.kr
• 뉴스핌, 행안부 2027 예산안 (2026-09-02) — newspim.com
• 정책브리핑, 권익위 지방의회 회의록 공개 개선 권고 (2024-08) —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