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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포스트

2026.10.03

[특집] '쉬우면 베껴도 된다'는 없다 — Thomson Reuters v. ROSS 항소심과 RAG·리걸테크 저작권 지도

9월 29일 미국 제3순회항소법원이 AI와 공정이용에 관한 첫 항소심 판결을 냈습니다. 법률 리서치 스타트업 ROSS가 웨스트로의 판례 요지(헤드노트)로 AI를 훈련한 것은 공정이용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판결문을 읽어 보면 핵심은 'AI 학습이냐'가 아니라 '원본 시장을 대체하느냐'와 '꼭 필요했느냐'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본 판례는 자유롭게 쓸 수 있었는데 편해서 헤드노트를 베꼈다며 이렇게 썼습니다. '필요와 달리 편의는 복제의 정당화 사유가 아니다.' 생성형 학습을 공정이용으로 본 Bartz·Kadrey 판결, 독일 GEMA v. Suno, 한국의 지상파 3사 v. 네이버 소송과 개인정보 AI 특례까지 엮어, 검색·요약형 AI 서비스가 어디서 위험해지는지 지도로 그렸습니다.

코어닷투데이20분

특집제로클릭AI Overviews

2026.08.30

제로클릭 시대 — AI가 웹의 오래된 계약을 파기했다

2026년 8월, 프랑스 신문협회가 구글을 경쟁당국에 제소했다. AI 요약이 언론사 트래픽을 최대 38% 깎아냈다는 규제기관의 추정이 근거였다. 30년간 웹을 지탱해 온 암묵적 계약 — '콘텐츠를 긁어가는 대신 방문자를 돌려보낸다' — 이 깨지고 있다. 구글은 크롤 5번에 방문자 1명을 돌려보내지만, AI 크롤러는 수천, 수만 번을 긁고 1명을 돌려보낸다. Stack Overflow의 질문은 76% 줄었고, 한국의 네이버 블로거들은 수익 급감을 호소한다. 이 글은 이 계약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깨졌는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콘텐츠를 만드는 조직이 실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리한다.

코어닷투데이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