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표시
3개의 포스트
![[특집] AI 기본법 D-111 — 과태료 유예가 끝나기 전에, 법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과 요구하지 않는 것](/_next/image?url=https%3A%2F%2Ffiles.core.today%2Fstorage%2Fcoredot%2Fpublic%2Fblog%2Faiact-cover.webp&w=3840&q=75)
[특집] AI 기본법 D-111 — 과태료 유예가 끝나기 전에, 법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과 요구하지 않는 것
AI 기본법이 시행된 지 8개월, 계도기간이 끝나는 2027년 1월 22일까지 111일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여전히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이고, 언론에선 '표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3천만 원'이라는 문장이 돌아다닙니다. 법 조문과 시행령을 직접 읽어 보면 그림이 다릅니다. 직접 과태료가 붙는 건 단 세 가지, 계도기간은 법이 아닌 정책 약속, 고영향 확인 요청 16건 가운데 고영향은 2건. 표시 의무의 정확한 방식, 고영향 AI 판단 구조, 19건의 개정안, EU의 연기와 미국의 연방·주 충돌, 그리고 8월 통과한 개인정보법 AI 특례까지 — D-111에 확인할 것을 조문 단위로 정리합니다.
![[특집] 2027년 1월, AI 규제 달력 — EU·미국·한국, 무엇이 언제 걸리나](/_next/image?url=https%3A%2F%2Ffiles.core.today%2Fstorage%2Fcoredot%2Fpublic%2Fblog%2Frg-cover.webp&w=3840&q=75)
[특집] 2027년 1월, AI 규제 달력 — EU·미국·한국, 무엇이 언제 걸리나
앞으로 석 달 사이 AI 관련 기한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EU는 12월 2일 생성형 AI 결과물의 기계판독 표시 유예가 끝나고 새 금지 조항이 시작되며, 1월 1일에는 캘리포니아·콜로라도·뉴욕의 새 법이 발효되고, 1월 22일께 한국 AI 기본법의 과태료 계도기간이 최소 기한을 채웁니다. 9월 11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의 10%까지 올렸고, 10월 1일 정보통신망법은 반복 침해사고에 관련 매출 3%를 매깁니다. 반대로 'EU 고위험 AI 의무가 8월에 시작됐다'는 이야기는 디지털 옴니버스로 2027년 12월로 미뤄졌습니다. 법령 원문과 공식 발표로 확인한 일정을 한 장의 달력으로 묶고, 우리 회사에 무엇이 걸리는지 고르는 도구와 제재 상한 비교 도구를 붙였습니다.
AI 기본법 계도기간이 끝나간다 — 우리 회사가 지금 확인해야 할 것
2026년 1월 22일 AI 기본법이 시행됐습니다. 많은 회사가 '계도기간이니까 나중에'로 넘겼는데, 계도기간은 과태료 유예이지 의무 유예가 아닙니다. 법적 의무는 이미 발생했고, 중대 사고가 나면 계도기간 중에도 조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오해 — '우리는 AI 회사가 아니라 해당 없다'는 틀렸습니다. 챗봇 하나만 붙여도 대상입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는지부터,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이번 달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실무로 번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