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나만의 법률 비서가 된다
코어닷투데이는 2017년 6월, 일반인도 쉽게 판례와 법령 등 법률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해 주는 AI 기반 법률 서비스 로우봇(LAWBOT, lawbot.org)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어 특성을 반영한 국내 최초의 인공지능 기반 법률 검색엔진입니다.
장봉수 UNIST 교수는 미국 법률자문회사 로스인텔리전스(ROSS Intelligence)가 AI를 활용해 '대화체'로 질문하면 연관 판례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로우봇 연구·개발에 나섰습니다. 해외에서 개발된 법률 검색엔진은 영어 기반으로 작동해 한국어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어가 아니라 의미로 찾는다
기존 법률 검색 서비스는 단어를 중심으로 검색해, 특정 단어가 문서에 정확히 들어 있을 때만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우봇은 단어가 아닌 의미 중심으로 법률을 검색합니다.
- 법조인의 문장 구조로 검색 — 판례문 작성 원칙인 주어, 일시, 상대방, 목적물, 행위를 입력하면 그와 비슷한 사실관계의 판례를 보여 주고, 각 판례가 참조한 법령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 텍스트 마이닝 — 단어 사이의 관계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변제'를 검색하면 '채무', '연대보증', '합의' 등 연관된 판례와 법령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딥러닝 — 한국어 문장의 명사·동사·형용사·부사 등 형태소를 추출해 의미별로 분류합니다.
- 시각화 — 판례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보여 줘 판례 간 관계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률 데이터 해석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AI 학습 데이터는 전문 변호사가 만들도록 했습니다. 발표 당시 분석한 법령과 판례는 약 55만 건이었고, 2018년에는 60만 건에 이르렀습니다.
일반인에게도, 변호사에게도
장봉수 교수는 "한국어 지원이 가능한 로우봇으로 어려운 법률 분야 정보의 진입장벽을 낮춰 일반인들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대화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로우봇은 전문가인 변호사에게도 유용합니다. 비슷한 사건의 판례와 변론 논리를 확보하면 더 정확한 변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기술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테크(Legaltech) 글로벌 시장은 2019년까지 약 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고, 코어닷투데이는 로우봇을 대화형 법률 서비스로 발전시켜 세계 법률 검색엔진 시장에 도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후
로우봇은 공공데이터 중 판례 데이터를 추출해 가공·분석하는 검색엔진으로 큰 호응을 얻었지만, 이후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코어닷투데이는 로우봇을 만들며 쌓은 자연어 처리와 데이터 가공 역량을 바탕으로 데이터 가공 전문기업으로 방향을 넓혔고,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바우처 공급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