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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27년 1월, AI 규제 달력 — EU·미국·한국, 무엇이 언제 걸리나](/_next/image?url=https%3A%2F%2Ffiles.core.today%2Fstorage%2Fcoredot%2Fpublic%2Fblog%2Frg-cover.webp&w=3840&q=75)
[특집] 2027년 1월, AI 규제 달력 — EU·미국·한국, 무엇이 언제 걸리나
앞으로 석 달 사이 AI 관련 기한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EU는 12월 2일 생성형 AI 결과물의 기계판독 표시 유예가 끝나고 새 금지 조항이 시작되며, 1월 1일에는 캘리포니아·콜로라도·뉴욕의 새 법이 발효되고, 1월 22일께 한국 AI 기본법의 과태료 계도기간이 최소 기한을 채웁니다. 9월 11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의 10%까지 올렸고, 10월 1일 정보통신망법은 반복 침해사고에 관련 매출 3%를 매깁니다. 반대로 'EU 고위험 AI 의무가 8월에 시작됐다'는 이야기는 디지털 옴니버스로 2027년 12월로 미뤄졌습니다. 법령 원문과 공식 발표로 확인한 일정을 한 장의 달력으로 묶고, 우리 회사에 무엇이 걸리는지 고르는 도구와 제재 상한 비교 도구를 붙였습니다.
Fable·Mythos 사태, 그 후: '코드 한 줄'이 부른 5가지 후폭풍
정부가 Fable 5·Mythos 5를 끈 지 일주일. 그사이 보안 전문가 100명이 '모델을 돌려달라'는 공개서한을 냈고, 방아쇠를 당긴 게 Amazon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진짜 전쟁은 이미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최대 수혜자는 중국이었다. 사태의 후폭풍을 5가지 쟁점으로 추적한다.
정부가 AI를 끈 날: Fable 5·Mythos 5 수출통제 사태 완전 해부
2026년 6월 12일 금요일 오후 5시 21분, 미국 정부는 Anthropic에게 Fable 5와 Mythos 5를 끄라고 명령했다. 수억 명이 쓰던 AI 모델이 며칠 만에 사라진 이 사건은 '코드 좀 고쳐줘'라는 한 문장에서 시작됐다. 탈옥의 역사부터 AI를 '무기'로 보는 시각까지, 2026년 가장 중요한 AI 규제 사건을 쉽게 풀어본다.
지수곡선 위의 정책: 다리오 아모데이는 왜 '나무수염'을 깨우려 하는가
2026년 6월, Anthropic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지수곡선 위의 정책'이라는 에세이를 발표했다. AI는 빛의 속도로 달리는데 정책은 거목(나무수염)의 속도로 움직인다는 이 글은, 발표 이틀 뒤 미국 정부가 바로 그 글이 말한 권한을 Anthropic 자신에게 휘두르면서 더 큰 화제가 됐다. '지수곡선'이 대체 무엇인지(스케일링 법칙과 트랜스포머)부터 그가 제안한 5대 정책까지, 2026년 가장 뜨거운 AI 정책 문서를 쉽고 자세하게 풀어본다.
EU AI Act 완전 가이드: 세계 최초 AI 규제, 한국 기업이 알아야 할 모든 것
2026년 8월, EU AI Act가 전면 시행된다. 한국 기업도 EU에 AI 제품을 판매하면 적용 대상이다. 리스크 기반 4단계 분류, 금지 관행 8가지, 최대 매출의 7% 벌금 — 그리고 한국 AI 기본법과의 비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