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RAISE Act

[특집] 2027년 1월, AI 규제 달력 — EU·미국·한국, 무엇이 언제 걸리나

앞으로 석 달 사이 AI 관련 기한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EU는 12월 2일 생성형 AI 결과물의 기계판독 표시 유예가 끝나고 새 금지 조항이 시작되며, 1월 1일에는 캘리포니아·콜로라도·뉴욕의 새 법이 발효되고, 1월 22일께 한국 AI 기본법의 과태료 계도기간이 최소 기한을 채웁니다. 9월 11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의 10%까지 올렸고, 10월 1일 정보통신망법은 반복 침해사고에 관련 매출 3%를 매깁니다. 반대로 'EU 고위험 AI 의무가 8월에 시작됐다'는 이야기는 디지털 옴니버스로 2027년 12월로 미뤄졌습니다. 법령 원문과 공식 발표로 확인한 일정을 한 장의 달력으로 묶고, 우리 회사에 무엇이 걸리는지 고르는 도구와 제재 상한 비교 도구를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