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비교

[특집] AI 기본법 D-111 — 과태료 유예가 끝나기 전에, 법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과 요구하지 않는 것

AI 기본법이 시행된 지 8개월, 계도기간이 끝나는 2027년 1월 22일까지 111일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여전히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이고, 언론에선 '표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3천만 원'이라는 문장이 돌아다닙니다. 법 조문과 시행령을 직접 읽어 보면 그림이 다릅니다. 직접 과태료가 붙는 건 단 세 가지, 계도기간은 법이 아닌 정책 약속, 고영향 확인 요청 16건 가운데 고영향은 2건. 표시 의무의 정확한 방식, 고영향 AI 판단 구조, 19건의 개정안, EU의 연기와 미국의 연방·주 충돌, 그리고 8월 통과한 개인정보법 AI 특례까지 — D-111에 확인할 것을 조문 단위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