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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논문이 남긴 숙제 — 판결문 비실명화는 어디로 가야 하나: 729 대 11, 0.99 대 0.37, 그리고 세계의 흐름
특집비실명화비식별화
2026.11.12

두 논문이 남긴 숙제 — 판결문 비실명화는 어디로 가야 하나: 729 대 11, 0.99 대 0.37, 그리고 세계의 흐름

한국 판결문 비실명화를 다룬 두 논문, 서울대의 Thunder-DeID와 고려대의 K-LegalDeID를 열세 가지 설계 선택으로 나란히 놓고 읽습니다. 한쪽은 729개 라벨과 전용 사전학습으로 세밀하게, 다른 쪽은 11개 라벨과 CRF로 가볍게 갔습니다. 두 논문 모두 0.98~0.99를 보고하지만, 한쪽 모델을 다른 쪽 정답지로 채점하면 0.37이 나오고, 서울대의 후속작 Thunder-DeID+가 원래 모델을 전체 길이 판결문에서 어절 단위로 다시 재니 0.73이었습니다. 숫자가 모델의 실력이 아니라 자와 시험지를 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글은 그 간극의 원인을 정답 정의, 평가 단위, 원본 부재로 나누어 짚고, 재식별 성공률로 채점하는 RAT-Bench, 독일의 ‘프로젝트 5만’과 일본의 지정 법인 제도, EU AI Act의 익명화 예외 같은 2024~2026년 세계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그 위에서 한국이 택할 수 있는 일곱 가지 방향을 제안합니다. 시험지를 법원 안에 두고 모델이 찾아가게 할 것, 정답의 정의부터 맞출 것, 문서 단위와 재식별 위험으로 잴 것, 층을 쌓을 것, 사람의 자리를 설계할 것, 공개의 단계를 나눌 것, 벤치마크를 살아 있게 할 것입니다.

코어닷투데이7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