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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쉬우면 베껴도 된다'는 없다 — Thomson Reuters v. ROSS 항소심과 RAG·리걸테크 저작권 지도](/_next/image?url=https%3A%2F%2Ffiles.core.today%2Fstorage%2Fcoredot%2Fpublic%2Fblog%2Fcr-cover.webp&w=3840&q=75)
[특집] '쉬우면 베껴도 된다'는 없다 — Thomson Reuters v. ROSS 항소심과 RAG·리걸테크 저작권 지도
9월 29일 미국 제3순회항소법원이 AI와 공정이용에 관한 첫 항소심 판결을 냈습니다. 법률 리서치 스타트업 ROSS가 웨스트로의 판례 요지(헤드노트)로 AI를 훈련한 것은 공정이용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판결문을 읽어 보면 핵심은 'AI 학습이냐'가 아니라 '원본 시장을 대체하느냐'와 '꼭 필요했느냐'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본 판례는 자유롭게 쓸 수 있었는데 편해서 헤드노트를 베꼈다며 이렇게 썼습니다. '필요와 달리 편의는 복제의 정당화 사유가 아니다.' 생성형 학습을 공정이용으로 본 Bartz·Kadrey 판결, 독일 GEMA v. Suno, 한국의 지상파 3사 v. 네이버 소송과 개인정보 AI 특례까지 엮어, 검색·요약형 AI 서비스가 어디서 위험해지는지 지도로 그렸습니다.
한국 빅로 AI 백서 2026: 율촌·김앤장·광장이 진짜로 쓰는 AI
2025년 12월 31일, 율촌이 BHSN과 함께 *AI:Yul (아이율)*을 가동했다. 같은 시기 김앤장은 자체 AI 번역 시스템을, 광장은 인터넷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eLK를, 세종은 글로벌 Harvey를 도입했다. 한국 7대 로펌의 AI 도입은 — 표면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전략은 모두 다르다.* 폐쇄형 RAG, 자체 LLM, 물리적 분리, Harvey 파트너십, 선거법 챗봇 — 5가지 패턴 + 5개 로펌의 *모든 정보를 통합해* 한국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2026 빅로 AI 백서*를 작성한다. 시리즈 6편.
Claude for Legal 완전 해부: AI가 법률 산업의 운영체제가 되는 날
2026년 5월 12일, Anthropic이 'Claude for Legal'을 출시하며 12개의 실무 플러그인과 20개 이상의 MCP 커넥터를 공개했다. 변호사가 가짜 판례를 인용해 벌금을 물던 시대에서, AI가 법률 워크플로우의 OS가 되는 시대로 —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역사부터 기술 아키텍처(MCP, Agent Skills, CLAUDE.md), 12개 플러그인, 파트너 사례, 그리고 한국 시장의 함의까지 완전 해부한다.
리걸테크 AI 대전 2026: 변호사의 일을 빼앗는 130조 원 시장의 모든 것
2026년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이 965억 달러(약 130조 원)를 넘어섰다. Harvey($11B), Legora($5.55B), Hebbia($700M)가 수십억 달러 단위로 경쟁하고, 한국에서는 로폼·LBOX·Casenote·BHSN이 변협과의 25년 갈등 끝에 대법원 판결로 길이 열렸다. 시간당 $2,000짜리 변호사 노동을 1시간 단위가 아니라 1분 단위로 다시 가격 매기는 AI의 폭발 — 이 산업의 모든 플레이어, 모든 기술, 모든 윤리 논쟁을 한 편으로 정리한다.